이번 주 California와 New Mexico에서 나온 두 건의 중요한 판결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작동 방식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네바다에서 진행 중인 TikTok 대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YouTube와 Meta를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재판에서 기업의 책임이 인정되며, 원고에게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이 명령됐다. 이 판결은 향후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 범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뉴멕시코 역시 이번 주 기술 대기업이 소비자를 오도하고 아동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승소하며, 유사 사례로는 처음으로 주 정부가 승리한 사례를 남겼다.

그동안 주요 기술 기업들은 약 30년간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온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덕분에 법적 책임을 대부분 피해왔다.

하지만 민사 소송 변호사 트레 러벨은 이번 두 사건에서 플랫폼의 “콘텐츠”가 아니라 “설계(디자인)”와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춘 ‘결함 제품’ 논리를 사용해 이 보호 조항을 우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설계와 알고리즘 문제라는 주장”이라며 “소셜미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플랫폼 자체와 콘텐츠를 근거로 기업 책임이 인정된 사례”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은 네바다 주 법무장관 아론 포드가 2024년 제기한 틱톡 관련 소송과 맞물려 나오고 있다.

포드는 X에 “이번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판결은 중독성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그 위험성을 무시한 소셜미디어 기업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UNLV 강사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벤저민 모스는 소셜미디어의 변화에 따라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부모보다 더 많이 걱정하는 편”이라며, “예전에는 재미있는 수업이었는데 지금은 암울한 주제가 됐다”고 말했다.

모스는 소셜미디어가 한때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통 관심사를 나누며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안전한 공간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사회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러벨과 모스는 워싱턴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입법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러벨은 “의회가 인터넷 규제를 위한 개혁이나 입법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지금은 무법지대와 같다”고 말했다.

이번 두 사건이 계속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향후 유사한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러벨은 “이건 소셜미디어 비즈니스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들이 네바다의 틱톡 소송 같은 사건에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큰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