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뇌부의 전격 사퇴로 수습에 나섰다.

유례없는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적 분노가 분출한 상황이므로 진상규명에 앞서 수장의 거취 결단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는 평가다. 

다만 정치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과거부터 거듭돼온 이유를 찾아 구조적 문제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향후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선관위조직에 대한 대대적 쇄신 작업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뒤따른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과 함께 선거 사무를 책임지는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선거 관리 논란으로 동반 사퇴한 것은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은 2022년 5월 대선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김세환 당시 사무총장과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인 수의 50%를 하한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한 기준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잠실 투표함 개표소에 시위대 재집결

다만 이런 대책과는 별개로 선관위는 향후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 직면할 전망이다. 

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50여개소에 달하는 곳에서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 책임론을 따지고 나서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노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사퇴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여당에 긴급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화답하며 진상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납득도 안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썼다. 여야 모두가 강도 높은 사실 규명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나아가 특정 사안에 대한 일회적 조사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강하게 일고 있다. 선관위가 과거 '소쿠리 투표'와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등 여러 차례 문제를 노출했던 만큼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와 선거 사무 경험이 없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으로 개헌을 통해 선관위를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닌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두는 것이 맞다"며 "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 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바꾸고 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호선으로 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표소 도착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